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접수방법, 제출서류 첨부
1,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셨다가 지원 불가 통보를 받으신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늘 4월 13일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과 제출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부지급을 통보받은 사업체
-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 4. 13(수) ~ 2022. 4. 27(수)
- 예약 후 방문신청 : 2022. 4. 20(수) ~ 2022. 4. 27(수)
- 방문신청 계약 : 2022. 4. 19(화)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및 방문신청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 방문신청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것 아닙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이의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
- 증빙서류 보완 불응,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 인증서 미보유자, 이름, 주민번호 변경자 등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예약방법 :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신청
4. 소상공인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구분 | 지원불가 사유 | 증빙서류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공통 |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 |||
'21. 12. 16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
'21. 12. 15 기준 폐업상태 | 폐업 사실 증명원 | ||
지원제외업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
지원제외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 보완요청서류 일체 |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영업제한 | |
행정명령 위반 |
구분 | 지원불가 사유 | 증빙서류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공통 |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 |||
'21. 12. 16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
'22. 1. 17 기준 폐업상태 | 폐업 사실 증명원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
긴급고용안정지원급 반납 확인서 | ||
지원제외업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
지원제외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 보완요청서류 일체 |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영업제한 | |
행정명령 위반 |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 아래 파일의 4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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