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과 차등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과 차등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4. 27(수) 24:00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정확하게 나올 때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홈페이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추산한 손실규모는 약 54조원으로,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차 추경이 통과하는 즉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예상되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공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한 대상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1차, 2차 방역지원금 대상기준과는 큰 차이점은 없겠지만, 인수위 발표를 보면 추측컨데, 손실규모가 큰 업체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손실규모가 작은 업체는 적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1차와 2차의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은 년 매출 30억 미만의 2021년 12월 15일일 이전 개업,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에 100만 원, 2차에 3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1000만 원 공약이 현실화되는지에 모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추경의 상황에 따라 결국 달라지겠지만 인수위 내부적으로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금으로 600만 원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방법은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기존 1차와 2차 신청을 진행했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 공지가 이루어지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보정률과 하한액을(현행 90%와 50만 원)을 6월까지 인상한다고 하니 손실규모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았거나, 매출 규모가 적어 하한액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지원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