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언제일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언제일까요??

며칠 전만 해도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초에는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5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략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추경관련된 회의도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다들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리한 재정 지출에 따른 여파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추경안을 임기내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되면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금액면에서도 민주당과 윤석열 당선인측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경유에는 50조 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경우 30조에서 35조 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워하겠다는 계획이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결국에 소상공인들은 1차, 2차과정에서도 정부의 미흡한 진행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3차는 늦어지게 되면 피해가 더 커질 예상입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1차, 2차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