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정리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6차 재난지원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과 매출 40% 감소 및 방역조치 기업 최대 1,000만 원 지원,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출 관련해서 안심 전환대출과 최저 신용자 금융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 등이 있습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전체적인 추진배경은, 소상공인에게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과 방역 소요 보강 및 의료체계 전환 뒷받침, 고유가,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전을 지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방향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인플레 압력, 금리 파급효과 등이 최호화 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원금 관련해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2차 추경안 지원금 관련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원

1. 손실보전금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 ~ 30억 원 해당) 370만 개
•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하고 분류하여, 최소 600만 원 ~ 800만 원을 지원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 원 ~ 1,000만 원까지 지원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 보정률 :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0.5조 원 추가)
• 하한액 :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0.7조 원 추가)
• 위에 따른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방식 변화 내용

보정률, 하안액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계산법

3. 소상공인 금융지원

• 신규 대출 :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신보, 지신보 신규 0.2조 원 출연)
• 대환 대출 :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총 7.7조 원 규모의 융자, 보증 공급)
• 채무 조정 :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 -> 10조 원 수준이 채무조정 추진 (원금, 이자 포함, 신규 0.7조 원)

4.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 경영개선 :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 경영 컨설팅 확대 (273억 원)
• 재도전 장려금 : 방역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 (업체당 100만 원, 신규 5만 개사, 500억 원)
• 온라인 판로지원 :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 확대 (1,128억 원)
• 스마트화 :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장 지원 확대 (963억 원)

 

방역 보강

1. 방역 소요 보강

• 진단검사 : 진단 검사비 보강 (2.2조 원)
• 치료 생황 지원 : 확진자 격리 기간 중 재택, 입원 치료비 (0.9조 원)
• 생활지원 : 유급휴가비 (2.9조 원)

2.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 치료제 :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확보 (200만 개)
• 주사용 치료제 21만 개 추가 공급 (2.1조 원)
• 기저질환자 치료제 처방범위 : 40세에서 12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 병상운영 : 고위험군 중심 의료 대 응체 게 운영 (396억 원)
• 감염병 연구 : 지역 사회 일반 주민 대상 항체 양성률 조사 (38억 원)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55억 원)

 

민생, 물가 안정

1. 취약계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

• 긴급 생활지원금 : 저소득층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생활안전 지원금 지급
• 금융지원 :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 안심 전환대출 :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 일반형 : 소득제한 없음, 한도 5억 원 / 우대형 : 소득 7,000만 원 이하, 한도 2.5억 원
  •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 미취업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 1인당 한도 1,200만 원, 금리 3.6% ~ 4.5% (보증료 포함)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금융 지원
    • 1인당 한도 1,000만 원, 금리 15.9% (보증료 포함)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확대 (가구당 17.2만 원)
•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
• 장병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 확충 (0.42조 원)
• 기초연금 재원 보강 (16.3조 원)

2.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 고용, 소득안정 지원

• 특고 :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지원금 100만 원 지원
• 택시, 버스기사 : 소득안정 지원금 200만 원 지원
• 문화예술인 : 저소득 문화 예술인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3.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 안정 지원

• 농산물 : 농가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 축산물 : 농가 배합사료, 구매 자금 융자 시 이차보전 1.1% 지원
• 수산물 : 정부 수입 수산물 비축물량 확대 및 수매 지원 (수매 민간업체 : 5억 원), 어선어업, 원양 어업인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 (0.5% ~ 1.0%)
• 가공식품 :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으로 가격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국고 한시지원
• 외식 : 외식업체들의 식자재 구매,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융자지원 (300억원)
  • 업체당 최대 6억원 지원, 금리 1.5% ~ 2.0% 하향
• 핵심광물 :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에 대해 2개월분 비축
  • 산화텅스텐 696톤, 마그네슘(괴) 1,140톤

4. 산불대응 :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 방지, 인프라 보강 (0.15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