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구간확인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여러 혜택의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역시 소득이고 이 소득의 기준위 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구간별 금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의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통계청에서 이 중위소득을 조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중위소득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매년 8월 1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부나 기관에서 펼치는 정책의 기준을 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대체적으로 OECD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하는 가구들을 빈곤층이라고 보고, 50 ~ 150%를 중산층, 150%를 넘는 경우에 상류층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하여, 중산층이 두텁지 않은 국가일수록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다고 해서 꼭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에 속하거나, 빈곤층인 경우도 많습니다.

 

애초에 개인의 소득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가구별 총 소득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 등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발표됩니다.

 

2.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계산방법

2021년 7월 30일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8월 1일이 아니라 7월 30일에 발표가 된 이유는 8월 1일이 주말이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관련된 뉴스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60%와 같은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정부에서 A란 정책을 펼치는데 그 정책의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혜택을 주고, 그 위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혜택을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계산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답합니다. 1인 가구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라고 하면 1인 가구의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194만 4812원이니, 여기에 곱하기 0.5를 하면 97만 2406원이 됩니다. 간단하죠?? 60%면 0.6을 곱하고 70%면 0.7을 곱하고 200%이면 2를 곱하면 됩니다.

 

위에 표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만 알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에 해당여부는 간단하게 계산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

22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표

우리나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작은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세분화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급여가 각 가구별로 처한 상황에 맞춰 세분화하여 지원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이 되면 국민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