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연금을 수령해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어떤 연금이 있고,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중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분명히 다른 연금인데도 같은 연금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차이를 설명합니다.

 

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우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입니다.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초연금과 같은 연금인데요, 이름이 비슷하다보니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를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이나 티브이에서도 패널들이 헷갈리게 사용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아직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그런 글들을 보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같은 연금이라고 오해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2.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간단하고 명확한 차이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연동해서 수령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 수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세부적인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의 개요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상 가입한 모든 사람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남

출생연도	53 ~ 56년생	57 ~ 60년생	61 ~ 64년생	65 ~68년생	69년생 ~
수급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

 

기초연금의 개요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수준이 하위 70%인 경우 지급
• 2022년 기준, 단독가구에 경우 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월 288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 2022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 지급
• 부부 중 한명이 직연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제외되는 직연연금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수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자해여금 장해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군인연금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일시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구분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이 되는 직연연금
공무원 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군인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유족연금일시금

 

 

3.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깍인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신 A 어르신이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65세가 되고 수익이 없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노령연금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니 기초연금을 깎아버리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국민연금을 냈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은 더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은퇴를 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입장인데, 기초연금이 몇만 원 줄어버리니 화가 날 노릇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애초에 별개의 연금임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애초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내 노후를 준비한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노후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어르신들은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격이 다른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이 깎이는 부분에서 수긍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는 기초연금이 정말 소득이 매우 낮은 하위 10% 20% 같은 노인들은 위한 연금이 아니라 70%이기 때문에 즉 대부분은 받을 수 있는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깎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돈이 많은 어르신들을 제외하면 하위 10%든 20%든 50%든 70%든 은퇴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돈이 부족한 건 모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됐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