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확인하기

소득이 낮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합니다. 국가는 적합한 대상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기준을 정하고, 계층을 구분하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차상위 계층의 조건과 혜택을 소개합니다.

 

1. 차상위계층의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득이 낮아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통계청에서 집계를 하며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그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가진 가구를 말합니다. 심플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100명 중에 50등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07.07 - [Money] -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구간확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구간확인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라고 했으니, 위의 금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보면, 1인 가구는 약 97만 원, 2인 가구는 약 163만 원, 3인 가구는 약 210만 원이 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그럼 「내가 아내와 자식이 한 명 있는 3인 가구이고 혼자 일을 하고 있다면 소득은 나밖에 없으니, 내가 버는 월급이 210만 원보다 작으면 난 차상위계층에 속하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 재산액은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에 종류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월 4.17%, 승용자는 월 100%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쉽게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위의 복지로 사이트에 이동하시면 아래 사진처럼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의계산도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모의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다를 수 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다음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2. 차상위계층의 혜택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알았고, 조건에 충격이 된다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생계지원부터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법률 등 정말 많은 방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요금을 감면받을 수 도 있고, 양곡 할인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자산형성 지원을 도와주는 저축계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임산부들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르신들은 다양한 검진 및 수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의 경우에도 보일러나 냉방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평생교육바우처 등을 통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같은 제도도 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저금리로 지원해주거나 이자가 면제되는 지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을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어떤 혜택과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성별,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찾고 싶은 혜택들을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3. 차상위계층의 혜택 검색하기

우선 위에서 설명했던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모의계산을 했던 메뉴 좌측에 있는 서비스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검색 툴이 나옵니다.

복지로 서비스 검색 기능

생애주기별로 선택을 해서 임신, 영유아, 아동부터 노년까지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가구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 주거, 일자리 등 관심 주제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검색을 하지 말고, 가구 상황을 저소득으로 체크하시고, 나이, 사는 지역만 입력한 다음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럼 해당되는 모든 복지혜택들이 열거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있으면 내 관심사인 것만 찾아서 받고 아닌 거 버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부 챙기면 됩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셔서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