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환급금 신청하기 - 모르면 못받습니다

자동차 미환급금 신청하기

채권 미환급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전국 자치 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나 중고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채권을 산 후(자동차 구입) 5년 ~ 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이전의 문제점과 변경점

• 2021년 10월 기준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미환급채권만 약 2,391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매년 지자체에 이런 식으로 귀속이 되어 버리는 채권이 2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채권을 구입한 걸 아예 몰랐거나,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경우, 또는 직접 방문이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2022년 3월 2일부터는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 후,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차량을 구매하고,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원금과 이자를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새선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미환급금 계산하기

보통 차량가액의 4 ~ 12%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소기, 배기량, 차량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2000CC 이상의 차량은 20% 이상의 채권을 구매하기 때문에 만약 4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셨다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자동차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각 지역마다 조회 및 상환신청을 하는 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지역에 해당하는 은행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데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미납급 지역별 조회 및 상황 은행

농협에서 신청하는 예시

만약 만기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미환급 채권이 없다면, 차를 구매하실 때 채권을 매입하는 대신에 공채할인을 받고 구매하신 경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당시의 매매 견적서를 보시면,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이 있습니다. 딜러들 입장에서 보면 공채할인을 하게 되면 가시적으로 자동차 판매금액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통은 공채할인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