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월 결국 불발 - 3차 금액과 이의신청 서류준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월 결국 불발 - 3차 금액과 이의신청 서류 준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한 4월 내 신청에 대한 기대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홈페이지-사진

인수위는 2차 추경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5월 10일 이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 일정에 맞춰서 추경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한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8일에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가 있었기에, 4월 내에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지만, 5월 10일 이후에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서 4월 내에 신청 자체가 불발이 됐습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의 이해득실을 더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 4월 국회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 재정당국에서 현 정부에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지, 추경을 빠른 시간 안에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자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가 결국에 4월 내에 불발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5월에는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나아가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올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기 내에 에 인수위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시기와 금액을 빨리 확정 지어주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나오는 이유는 50조 가까운 추경이 통과해야 하고, 인수위 안팎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고려해 추경 규모를 50조에서 일부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지 면밀히 봐야 하며 재정지출 부분도 같이 봐야 한다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1차와 2차보다 더 짧고 까다롭게 선정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이후 미리 이의신청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을 증비 하여야 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나 신청방법, 신청 시에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이의신청 서류 준비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022.03.31 - [information]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미리 서류 준비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미리 서류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