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간단 필수내용 비교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을 알아보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차이점들을 소개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 금전적인 문제를 겪게 되고 내 의지나 노력을 넘어서는 빚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을 활용하세요.

 

 

1.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그게 도대체 뭔데

살다 보면 누구든 금적전인 문제를 겪을 수 있게 되지만, 평생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금전적인 문제를 겪게 되더라도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는 봤지만 어떤 제도인지 자체를 모르거나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모르는 게 사실 좋은 거겠죠. 하지만 만약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버는 돈은 200만 원인데, 채무로 인해 나가야 하는 이자가 150만 원이나 된다면 50만 원으로 한달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있다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면 또 50만 원으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자는 점점 커지고 내 수익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어느 순간 번 돈으로 이자를 못 내고 연체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럼 이 연체는 또다시 연체이자가 발생하면서 혜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사회나 국가가 도움을 주어서, 다시금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 파산 같은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를 줄여주기도 하고,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 있다면 채무를 탕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들입니다.

 

2.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및 파산의 차이

각각의 제도들은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팅의 목적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명확한 차이점들을 안내해드려서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큰 차이점들만 소개를 해 드려고 하는데요.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및 파산의 차이점을 소개해드리려도 합니다.

 

워크아웃도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는데 이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크게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및 파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운영주체의 차이점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채무 종합상담 기구가 운영주체라면 개인회생 및 파산은 법원이 운영주체입니다. 이 운영주체의 차이 때문에 결국 각 제도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아도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기구로 애당초에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상한 기간 연장을 통해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구의 존재 이유가 서민의 금융 생활 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훨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리적으로 처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신의 요건과 상황에 대한 각종 증빙 서류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법원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많은 금융기관과 협약 맺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약 3,600여 개의 금융기관과 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채무가 이 3,600여 개의 금융기관 보유채권일 때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개인에게 빌린 돈은 워크아웃 제도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만 되어 있다면,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과다채무로 인해 상환을 할 수가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명확하다면 어떤 채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대상 채권에 대한 힘이 신용회복위원회보다는 법원이 훨씬 크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 연체가 되고 추심을 위한 독촉 전화를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절대 모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신용회복위원의 협약기관의 채권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한 이후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미 협약이 되어 있는 그들과 조율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빚쟁이들을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신 상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채권추심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여부와는 별도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을 막으려면 별도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발생 사유가 나쁘거나 과거에 면책을 받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기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의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면 워크아웃이 개인회생 및 파산보다 훨씬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이 개인회생 및 파산에 비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조정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이자에 관한 조정이 이우러 지는 게 대부분이라면, 개인회생 및 파산은 이자 전액을 탕감하고, 나가가서는 원금 자체를 탕감시켜주기 때문에 조정되는 채무의 규모에서 내가 가진 채무의 크키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또한 워크아웃은 애초에 연체가 있어야 가능한 제도이고, 긴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해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개인회생 및 파산은 짧은 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수준만큼 변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산해버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3.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워크아웃도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고, 협약 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이 대상이 되며, 담보 채무는 10억, 무담보채무는 5억이라는 채무 범위도 동일하지만, 대상 채무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채무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자체를 인하시켜주는 제도라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시켜주고, 무담보채권에 한하여 이자채권 전액을 감면해주고,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 감면, 미상각채권 최대 30%를 감면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워크아웃이 프리워크아웃보다 더 큰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4가지 제도의 차이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 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 채권	제한없음(사채포함)	제한없음(사채포함)
채무범위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연체기간 90일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	과다채무자인 근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채권추심 불가	채권추심 불가	채권추심 가능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 규모	무담보채권 최대 10년 담보채권 최대 20년 연체이자 감면	무담보채권 최대 10년 담보채권 최대 20년 무담보채권 이자 감면 원금 상각채권 최대 50%감면	변제기간 5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함	청산 후 면책

 

 

워크아웃을 선택할지 개인회생을 선택할지를 두고 사실 어떤 게 좋다고 말하는 게 저는 우스운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니깐요. 단순히 금전적으로 보기에는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과 파산이 채무를 탕감해주는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좋은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딱 계산기 두드려서 결정지을 만큼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채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개인회생을 선택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있어 당장 아이들 양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한다면, 부모님이 있어 부모님 생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워크아웃을 선택했을 때보다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니깐요.

 

반대로 워크아웃을 선택해서 천천히 채무를 줄여나가고 싶지만, 금융권이 아닌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라거나 너무 작고 이름 없는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안되어 있는 채권이라면 워크아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각 제도의 차이점을 충분히 확인하고, 장단점을 확인해서 처해있는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의 경우는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이 이루어지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워크아웃을 상담을 받는 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계를 통해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