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조세협약을 통해 중복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때 증빙서류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발급방법을 소개합니다.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발급방법 개요
납세자 거주자 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신청 후 공무원의 확인이 필수인 서류로 주말, 공휴일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몇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선택
- 기타 민원 증명 >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 클릭
- 기본 인적 사항 입력
- 소득자 인적사항 입력
- 소득현황 입력
- 소득지급자 입력
- 수령방법 선택
- 첨부서류 추가
-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클릭
신청 후 발급이 이루어지면 MY홈텍스 메뉴의 민원내용에서 출력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필요한 애드센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애드센스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제출 이유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으면, 한국의 경우에는 Google Asia Pacific에서 수익을 지급해 줍니다. Google Asia Pacific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법인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조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싱가포르에 경우에는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거나 싱가포르에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문제는 국내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런 이중과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데, 싱가포르 세금 정보를 기입하는 것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제출용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 신청방법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좌측의 기타 민원 증명 >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 경로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 사항은 로그인 정보를 통해 작성되어 있으니 굳이 추가로 더 작성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로 입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자 인적사항에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영문 성명과 영문 주소, 거주자임을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는 목적 4가지입니다. 영문성명의 경우 애드센스 계정에서 사용하는 영문성명이나 수익을 지급받는 계좌와 동일한 영문 성명을 입력하면 되고, 영문주소는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에서 간단히 검색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임을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는 제출을 하는 해당 시점의 연도로 입력해 주고, 발급목적은 조세목정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됩니다.
- 성명(대표자) 영문 : 애드센스 계정 또는 등록 계좌와 동일한 영문성명 입력
- 영문주소 : 네이버 같은 포털 검색을 통해 복사해서 입력
- 거주자임을 증명박도자 하는 연도 : 애드센스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의 연도로 입력
-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는 목적 :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택
소득현황 입력란에는 굳이 추가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지급자 입력란에도 발급대상국가만 입력하면 되는데 코드검색을 눌러 싱가포르를 검색하여 선택하면, SG라는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집니다. 수령방법은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 발급희망수령은 1매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의 첨부서류에는 본인의 신분증 파일이 있다면 추가하면 되는데, 굳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정보입력을 끝내고 다음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최종 신청서가 나타납니다. 해당 서류는 단순히 신청용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발급받게 되는 서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보통 하루이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 MY홈텍스 메뉴에서 신청한 민원을 조회할 수 있는데, 해당 메뉴를 통해서 PDF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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