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비담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론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프로그램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입니다. 자격과 조건 등을 아래에 자세히 소개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소개
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라도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대환대출의 대부분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대환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이나 가계신용대출을 대출 기간에 맞춰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대환대출 보증해주면 신규 대출기관에서 기존 대출기관에 상환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 개요를 표현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가장 조건이 좋은 1 금융권 채무통합 대환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금융권 중에서도 국민은행의 KB국민희망대출의 경우 조건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어 소득이 낮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프로그램 지원자격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적인 제외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업종 |
| 도박 및 게임관련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도매, 소매, 소매 중개, 임대업 등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복권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향락 관련 | 성인용품 판매점,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부동산 관련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활동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준갱 및 대리업은 신청 가능 |
| 사치관련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골프장 운영업 |
| 담배 및 주점관련 | 담배 중개업, 잎담배, 담배 도매업 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 기타 제외업종 | 약국, 한약방, 보건업, 수의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업무 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법인소기업의 경우 업종별 평균 매출액에 따라 소기업 기준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소기업 업종 |
|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수도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 평균매출액 30억 원 이하 | 부동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상 채무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상 채무는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에 한해서 지원되는데, 각 대출은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각 대환대상 채무별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사업자대출 대상 대환대출
사업자대출이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부동산 구입, 임차용, 승용차 구입용, 보험계약대출,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보증부대출, 리스 등은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22년 6월 이후 갱신이 이루어지면서 증액이 되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금리는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은 상관이 없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된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대출 취급 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대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행된 기업여신
-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없이 갱신된 대출에 한해 지원
- 금리 7% 이상의 신용정보원에 등재되어 있는 대출에 한해 지원
가계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현재 정상적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즉, 가계신용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 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동상 구입, 임차용, 승용차 구입 등은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금리는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과 관계없이 대환 신청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대출 취급 시기는 사업자대출과 차이가 있는데, 20년 1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부담을 지원하는 취지의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자대출보다 좀 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 가계신용대출 : 사업용도로 지출한 개인 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 대출
- 20년 1월 1일 부터 2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한해 지원
- 금리 7% 이상의 신용정보원에 등재되어 있는 대출에 한해 지원
대환프로그램 세부내용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대출 세부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 | 개인기업 : 1억 법인기업 : 2억 가계신용대출 : 2천만원 |
| 상환기간 | 10년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보증비율 | 90% |
| 보증료율 | 연 1% 고정 최초 3년간 0.3%p 차감 최초 대환시점에 10년 보증료 전액납부시 총액의 15% 할인 |
| 금리 | 1~2년차 : 최대 5.5% (2년간 고정금리 적용) 3~10년차 :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표에서 정리된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만 다시 설명하면, 금리의 경우 1, 2년 차의 경우 최대 5.5% 내에서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3년 차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데 은행채 1년물(AAA) 금리에 2.0% p 이내의 금리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9월의 경우 은행채 1년물 금리가 연 4.023% 였는데, 여기에 2.0%를 더해 6.023%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행채 1년물 금리가 변하면 당연히 대환프로그램 금리도 변동합니다.
보증비율을 보면 90%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1억 원을 대환대출한다면 1억 중 9천만 원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 대환대출 실행기관에 보증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결국 나머지 10%는 은행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출 신청인의 신용도나 소득 등에 따라서 내부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게 됩니다.
대환프로그램 지원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대환프로그램 지원대상확인은 자가심사를 통해서 우선 가능합니다. 자가심사에서는 체크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과 인증을 위해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하하는데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 법인기업은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최종적인 결과학인은 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연계된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비대면, 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꼭 대면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대환프로그램 취급 은행은 총 15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은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대환프로그램 자주 하는 질문
Q1.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A1.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은행에서 스크래핑을 통해 자료수집에 동의를 하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준비서류 및 발급처 | 발급처 |
| 기본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에 한해 최근 2개년) |
국세청 홈텍스 |
| 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해) | 인터넷등기소 | |
|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자체 준비 | |
| 임대차계약서 | ||
| 가계신용대출 대환 추가자료 |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급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체 준비 |
Q2. 제출하는 자료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 A2. 통상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받은 자료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새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무상임차 등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3.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 서류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4. 기존대출은 어떻게 상환이 이루어지나요? : A4. 기존 대출기관과 신규 대출기관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을 통한 자동상환이 될 수도 있고, 신규 대출기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환계좌 및 상환금액 등을 확인하면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Q5. 기존대출의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 A5. 기존대출의 담보 해지는 기존 대출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Q6. 어러 개의 업종을 함께 운영 중인데 어떤 업종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신규 대출기관의 내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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