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조건 및 장단점 완벽 가이드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신혼부부 특화형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도 있고, 입주예정인 단지도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호희망타운의 조건 및 장단점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신혼희망타운 특징 소개

신혼희망타운은 이름처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입니다. 결혼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청년세대인 신혼부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모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금리를 생각하면 대출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셜믹스 아파트이다.

신혼부부타운은 소셜믹스 아파트입니다. 소셜믹스 아파트란 분양과 임대를 함께 이루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홍콩, 싱가포르, 덴마크, 네덜란드 등과 같이 주택용지가 부족하고, 주택용지와 아파트의 가격이 비싼 국가에서 1980년대에 시행된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성격이 좀 다른데, 위에서 설명한 국가들의 경우 주택용지 문제와 출산율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강제성을 띄고 시행되었습니다.

 

반강제성을 띄고 시행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분양을 받는 세대, 즉, 중산층 및 부유층은 임대를 받는 사람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꺼려합니다. 당장 같은 단지내에서 임대동에 사는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문제 등을 뉴스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드를 동으로 구분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이다.

특정한 이유로 지어지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오롯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입주할 수 있는 형태를 띄지는 않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지 내 일부분을 특정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 세대를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만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한부모가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저금리 대출과 분양가 상한제

기존에는 1.3%의 고정금리로 대출 제공했는데, 2023년 8월 30일 이후 주택청약저축의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0.3% 상승한 1.6%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 1.6%의 고정금리는 시중 금리와 비교했을 때 초저금리입니다. 단, 1.6% 라는 금리는 분양을 받는 사람 기준이며 임대형의 경우 최대 연 2.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법적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7대 특화방안

신혼희망타운은 7개의 특화방안을 공통 슬로건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혼부부와 아이를 위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후 장단점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특화방안이라고 할 만한 메리트는 없습니다.

 

•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시설
•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주택
• 365일 맘껏 뛰어놀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

 

정부와 수익공유

집이라는 것이 구매를 할 때,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을 통해서 부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이 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즉,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수익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대출이 없이 구매를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이 반드시 수익공유 대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장 결혼이나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집을 구매하는 것만이 목표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국내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투자의 의미를 감안하다면, 입주 전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

신혼희망타운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소셜믹스 아파트로 분양형과 임대형, 2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자격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기 위한 자격입니다. 자세하게 정리한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공통자격	입주기준	입주시점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약 807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 기준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약 869만원 이하
	총자산	3억 4,100만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함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자격

신혼희망타운 임대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구분됩니다. 둘 다 주거복지제도지만, 행복주택이 국민임대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각각 자격조건은 아래표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형의 경우에는 보유한 자동차 기준이 추가로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공통자격	입주기준	입주시점까지 무주택세대구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해서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자동차 기준	3,557만 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선정방법

신혼희망타운 선정방법은 분양형, 임대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형의 경우 2단계에 걸쳐 선정 및 공급이 됩니다. 각각의 선정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선정방법 및 가점 점수표

분양형의 경우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하는 1단계와 잔연 물량을 공급하는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단계의 경우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2단계의 경우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1단계 : 30% 우선공급, 혼인기간 2년 이내,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우선
• 2단계 : 잔여공급, 혼인기간 2년 초과,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대상

 

각 단계별 가점 점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가점 점수표

가점항목	기준	점수	비고
가구소득	70% 이하	3점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80% 이하
	70% 초과 ~ 100% 이하	2점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80% 이상 ~ 110% 이하
	100% 초과	1점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10% 초과
거주기간	2년 이상	3점	주민등록등본상 거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0점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 11회 이하	1점

 

2단계 가점 점수표

가점항목	기준	점수	비고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	3점	태아, 입양아 포함
	2명	2점
	1명	1점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3점	신청인의 나이가 만 30세 되는 날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거주기간	2년 이상	3점	주민등록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0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청약저축 납인인정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 11회 이하	1점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선정방법 및 가점 점수표

임대형의 경우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각각의 내용을 두어 1, 2, 3순위를 둡니다.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행복주택	국민임대
1순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추첨제로 공급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추첨제로 공급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추첨제로 공급
3순위	1, 2 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추첨제로 공급	해당없음

 

신혼희망타운 장점과 단점

신혼희망타운 장점

신혼희망타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 약 80% 정도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이 됩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80%라고 해도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신혼부부나 혼자서 자녀를 돌보는 입장에서 2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분양의 경우 1.6%, 임대의 경우에도 최대 2.4%의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당장 시중 대출금리가 5%대라고 해도 3% 이상의 매월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셜믹스 아파트라고 해도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동으로 구분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차별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애초에 신혼부부를 위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공간구성이 매우 최신 트렌드에 맞춰져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라는 슬로건이 있는 만큼 신혼부부가 추후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환경과 놀이터가 제공되고, 보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육아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
•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분양가
•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 임대와 분양을 동으로 구분하지 않음
• 보육, 교육에 도움이 되는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 육아지원 시설

 

신혼희망타운 단점

신혼희망타운은 임대와 분양이 함께 이루어지는 소셜믹스 아파트입니다. 물론 동별로 임대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임대 아파트라는 차별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셜믹스 아파트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같은 단지에 살지만 빈부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한 자동차 등에서 결국에는 직간접적으로 임대세대와 분양세대는 구분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큽니다.

 

부유한 계층이 그렇지 못한 계층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 계층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차이는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계층에서는 당연한 것, 기본적인 매너가 반대 계층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 기본적이지 않는 것이라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적대감 등은 해소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젹 60㎡ 이하만을 공급합니다. 즉 21 ~ 25평 수준의 소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당장 신혼부부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출산을 하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소형 아파트에 방이 3개가 되면 방이 너무 작아 불편하고, 방이 2개가 되면 4인가족부터는 각자의 방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좁은 평형의 비수도권이나 비역세권의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합니다.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금리가 급격이 올라, 대출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도, 그 수익을 정부와 공유를 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큰 단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대출을 갚아나가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그 가격 상승분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단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와의 수익공유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의 숫자가 많을수록 수익공유 비율이 낮아지는데, 현실적으로 소형아파트에서 다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단점들도 존재하는데 7개의 특화방안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살 그런 부분들은 신규 아파트라면 이미 다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규 아파트는 당연히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키즈카페, 놀이터와 같은 시설은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특화방안이라는 것이 신규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큰 메리트가 없다는 말입니다.

 

• 소실믹스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계층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
• 21 ~ 25평 수준의 소형 아파트만 공급
• 정부와 수익 공유
• 현실적으로 장점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신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 딱히 특화된 부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