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뇌병변장애편

기존에 장애종류별로 1~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두 개의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의 기준을 대부분 알지 못하는데, 뇌병변장애의 기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개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해당 기준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 판단하는 때에 적용을 하는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래로 크게 분류하고,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12개로,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3개로 분류합니다.

 

기존 장애인등급제가 장애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복지서비스 자격 선정 기준인데, 복지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다만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도 다수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 장애 정도와 실제 생활 및 근로능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분류 기준을 정확하기 알기 어렵고,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 있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근로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뇌병변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의 장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매우 자세하게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체장애정도 판정기준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확인하기

 

뇌병변장애정도 판정기준

참고사항

뇌병변장애의 진단 및 판정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천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뇌성마비, 뇌졸증,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발별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해야 합니다. 또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이식 소실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및 기타 치료 방법을 시행하여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의료적 조치를 한 이후 장애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증,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장애판정을 먼저 하고 이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합니다.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게 되면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사이에서 반드시 재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이나 재판정을 받은 경우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수정바델지수

위에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수정바델지수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수정바델지수는 만정질환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활동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수정바델지수는 검사항목이 11가지로 적고, 명료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할 수 있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다만, 심리적 항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각, 정신상태, 의사소통상태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전체적인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는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수정바델지수는 각 항목별로 5단계로 수행정도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전혀 할 수 없음 : 0점
• 많은 도움이 필요 : 1~3점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3 ~ 8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4 ~ 12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5 ~ 15

 

평가항목에 따라 같은 수행정도를 보인다고 해도, 쉬운 평가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어려운 평가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바델지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가항목별로 수행정도를 평가하여 총점을 이용해, 장애정도 평가기준에 사용합니다. 참고로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 대운동 기능평가,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합니다. 각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개인위생

• 전혀 할 수 없음 : 양치질, 틀니세척, 빗질, 얼굴 씻기, 손 씻기, 면도하기, 화장하기에 대한 전박적인 보조가 필요
• 많은 도움이 필요 : 개인위생 중에서 한 두 가지는 완전히 할 수도 있음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화장하기, 한 손 씻기, 양치질을 위한 압력조절, 아래턱 면도하기, 뒷머리 빗질하기, 한 손 말리기에 보조가 필요하나, 이것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 Cue와 격려가 필요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플러그 꽂기, 면도기집에 면도기 꽂아 놓기, 뜨거운 물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기, 화장을 얼룩지지 않게 펴 바르거나 단장할 수 있도록 보조가 필요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남자의 경우 어떤 종류의 면도기도 사용할 수 있고 보조 없이 면도기집에 면도기를 끼워 넣고, 면도기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으며 캐비닛이나 서랍장에서 면도기를 찾아서 쓸 수 있음 / 여자의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여 화장을 하고, 땋은 머리나 헤어 스타일을 만들 때는 보조가 필요

 

목욕

• 전혀 할 수 없음 : 목욕을 할 수 없고 신체의 모든 부위를 말리지 못함
• 많은 도움이 필요 : 모든 단계에 보조와 지도가 필요하지만 가슴과 양팔을 닦을 수 있음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욕실용 매트, 비누, 수건, 때수건 등을 사용하는데 보조가 필요, 상지와 하지를 씻는데 보조가 필요, Cue와 격려, 감독이 필요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보통 목욕시간보다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림, 목욕도구, 물, 씻는 용품 등을 준비하는데 보조가 필요, 이동 시에 약간의 보조나 감독이 필요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다리나 발을 닦기 위한 손잡이가 긴 스펀지 같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 모든 단계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완전히 수행하는데 보통의 시간보다 2배 정도가 걸림

 

식사

• 전혀 할 수 없음 : 모든 단계에 의존적
• 많은 도움이 필요 : 숟가락과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식사 시 능동적인 보조가 필요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감독을 받으며 혼자서 먹을 수 있음, 우유팩 따기, 차에 설탕 넣기, 소금과 후추 널기, 버터 자르기, 접시 돌리기, 다른 것들을 들어 올리는 활동들에 보조가 필요, 또는 Set up이 필요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준비된 음식을 독립적으로 먹을 수 있으나 고기 자르기, 우유팩 따기, 병뚜껑 덮기 등에 보조가 필요, 보조자는 필요하지 않음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음식이 차려 있는 접시나 테이블에서 혼자서 먹을 수 있음

 

용변

• 전혀 할 수 없음 : 전체적으로 의존적
• 많은 도움이 필요 : 이동, 옷 입고 벗기, 휴지 사용, 뒤처리에 최대의 보조가 필요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옷 입고 벗기, 이동, 손 씻기에 보조가 필요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밤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우고 청소하는데 보조가 필요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며, 옷을 벗고 입을 수 있고, 옷이 더럽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도움 없이 휴지를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환자용 변기나 이동식변기를 사용할 수 있음

 

계단 오르기

• 전혀 할 수 없음 : 계단을 오를 수 없음
• 많은 도움이 필요 : 모든 단계에 있어 보행보조도구가 필요, 보행보조도구의 보조도 포함됨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보행보조도구를 이동시킬 수는 없지만 발은 오르고 내릴 수 있음, 감독과 보조가 필요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일반적으로 보조는 필요하지 않음, 아침경직과 짧은 호흡 등으로 인한 안전을 위해서 감독이 필요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도움이나 감독 없이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음, 필요하다면 난간과 지팡이, 목발을 사용할 수 있음, 보조도구들을 사용하여 계단 오르고 내리기를 할 수 있음

 

착탈의

• 전혀 할 수 없음 : 모든 단계에 의존적이며 옷 입기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많은 도움이 필요 : 옷 입기에는 어느 정도 참여하지만 모든 단계에 의존적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옷을 입고 벗는데 보조가 필요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단추, 지퍼, 브래지어, 신발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최소한의 보조가 필요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독립적으로 입고 벗기, 여밈 장치 착탈, 보조기 착용이 가능함

 

대변조절

• 전혀 할 수 없음 : 대변 실금 있어 기저귀나 흡수 패드를 착용
• 많은 도움이 필요 : 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장운동을 촉진하는 기술을 갖는데 보조가 필요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지만 보조 없이 장 촉진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혼자서 뒤처리를 못함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좌약이나 관장제 사용에 있어서 감독이 필요함, 드물지만 실수를 하기도 함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실수 없이 대변을 조절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좌약이나 관장제를 사용할 수 있음

 

소변조절

• 전혀 할 수 없음 : 의존적이고 실금이 있음, 카테터를 꽂고 있음
• 많은 도움이 필요 : 실금을 하지만 내부적 또는 외부적 보조장치에 의해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일반적으로 낮에는 말라있지만 밤에는 젖어있음, 보조장치에 의한 약간의 도움이 필요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일반적으로 낮과 밤에 조절이 가능하나 간혹 요실금을 함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낮과 밤에 소변을 조절할 수 있고 카테터 또는 외부적 보조장치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의자 및 침대로 이동

• 전혀 할 수 없음 : 전통도구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의 보자가 필요하며, 협조가 없음
• 많은 도움이 필요 : 약간의 협조는 잇으나, 모든 단계에서 한 사람의 최대 보조가 필요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이동의 어느 단계에 한 사람의 보조가 필요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안전과 자신감을 주기 위해 감독이 필요하고 보조가 필요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안전하게 휠체어에서 침대로 접근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잠글 수 있으며, 발판을 들어 올리고 침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음

 

보행

• 전혀 할 수 없음 : 보행에 의존적, 보행이 불가하며 2명의 보조자가 필요
• 많은 도움이 필요 :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보조자가 필요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보행보조기에 접근하고 조작하는데 보조가 필요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지만 도움 없이 50M를 걸을 수 없음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필요하다면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50M 이상 도움이나 감독 없이 걸을 수 있음

 

휠체어 이동

• 전혀 할 수 없음 : 완전히 의존적임
• 많은 도움이 필요 : 평탄하고 짧은 거리는 혼자서 휠체어를 밀고 갈 수 있으며, 휠체어 관리의 모든 단계에 보조가 필요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휠체어를 밀 수 있지만, 가구 주변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움직이는데 보조가 필요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적당히 혼자 휠체어를 지속적으로 밀 수 있지만, 좁은 구석을 돌 때는 최소의 부조가 필요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독립적으로 휠체어를 밀면서 코너를 돌 수 있고, 테이블이나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고, 화장실의 이동을 할 수 있음, 최소 50M를 추진함
•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