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청각장애편

장애종류별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후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아래에서는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행기능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표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청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평형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각장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여, 장애의 고착 여부는 골도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 데시벨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 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각장애 판정 개요

청력장애 판정 개요

•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첨부하여 장애를 판정합니다.
•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합니다.
• 최대어음명료도는 다음과 같이 검사하되,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검사는 녹음기,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며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시행한다.
  2. 검사어는 어음명료도 측정표에 의하여 2초에서 3초에 하나의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성하고 어음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한다.
  3. 녹음된 어음목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가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평형기능장애 판정 개요

•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합니다.
• 평형기능장애의 평가는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행정도 등 일상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포함하여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사 검사 또는 동적자세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 평형기능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양측 평행기능 소실의 경우, 전문적 진단으로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는 때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