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기준 - 장루, 요루장애 편

장애의 정도는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되는 장애인등급제로 구분하였는데,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루, 요루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장루, 요루 장애의 정도 기준

장루, 요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배변을 위한 말단 고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루, 요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방광루를 가진 사람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는 방광루를 가진 사람으로 준용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으로 준용
• 선행성 관장으로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으로 준용

 

장루, 요루 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장애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요루) 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 요루 경우에는 장루, 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합니다. 진단의는 복원수술 가능여부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선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 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복원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요루 등 장애의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장루, 요루 장애 판정개요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루, 요루 장애로 진단합니다.

 

요루는 회장도관, 요관피부루, 경피적 신루를 포함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말만 공장루는 소장의 2/3 이상 절제한 경우에 판정합니다.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 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3호로 인정합니다.

 

합병증의 평가는 아래에 별도로 소개합니다.

 

합병증의 평가

배뇨기능장애는 간헐적 도뇨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요역동학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소견과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립선비대증 등 타과적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나 노화로 인한 뇨실금, 신경인성방광 등 원발성 배뇨장애는 장루, 요루의 합병증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장피누공(방광질누공, 직장질누공, 요관질누공 포함 등)은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진 및 방사선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야 합니다.